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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주 검찰 "연방차원 현대차 리콜하라"

차량결함으로 인해 손쉬운 절도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대량 집단소송과 행정소송을 당한 현대차·기아가 이번에는 18개 주정부가 연합해 주도하는 대규모 리콜을 마주하게 됐다.   20일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17개 주 검찰총장들과 연합으로 연방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대규모 도난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리콜 조치를 취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들은 리콜의 이유로 ▶차량이 키를 제거할 때 엔진 또는 모터 및 스티어링 시스템의 작동을 방지하는 시동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연방 요구 사항을 위반했고 ▶도난에 대한 취약성은 도로의 안전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했으며 ▶급증하는 도난으로 법 집행 및 긴급 대응 자원이 소비됐고 ▶기업들의 단계적이고 자발적인 서비스가 운전자와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제조됐으며, ‘엔진 이모빌라이저’ 장치가 없어 시동이 쉽게 걸려 도난에 취약한 모델들이다.     본타 검찰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현대차·기아 리콜 조치 요구 서한에는 애리조나, 코네티컷, 콜로라도, 일리노이, 메릴랜드, 워싱턴DC,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멕시코, 펜실베이니아,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등 18개 주 검찰총장들이 서명했다.     앞서 지난달 이들 검찰총장 연합은 현대차·기아에 차량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연방 정부의 개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본타 총장은 성명에서 “현대차·기아가 도난을 방지하는 표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차주와 대중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적절한 시정 조치로 책임을 지는 대신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이러한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실패에 따른 비용을 가족과 지역사회가 부담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기아는 국가법 집행기관, 자동차 구매자들의 긴급한 요청을 무시하고 이러한 안전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우리는 연방 정부에 전국적인 리콜을 통해 실수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안전하지 않은 차량으로부터 대중을 보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가주 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현대차·기아의 자동차를 훔치는 방법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게시된 후 도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절도와 연계된 추가적인 범죄 활동이 늘어나 이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LA에서 발생한 현대차·기아의 도난 사건은 지난해만 85% 급증했다. 이는 같은 해 LA에서 신고된 전체 차량 도난 케이스의 20%를 차지한다. 2021년의 경우는 13%였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추세로 버클리는 지난해 말 이후 현대차·기아 차량의 도난이 전체의 38%로 확인됐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이번 리콜 조치에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20일 “(리콜 요구 서한에 대해) 회사에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현대차 연방차원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기아 리콜 리콜 조치

2023-04-20

검찰, 셰리프국 ‘수퍼바이저 수사권’ 박탈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이 LA카운티 셰리프국의 실라 쿠엘(81) 수퍼바이저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검찰총장이 셰리프국 수사를 갑작스럽게 중단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수피리어법원도 셰리프국 요원들의 쿠엘 컴퓨터와 개인용품 수사를 일시 중단시켰다.   검찰총장과 수피리어법원 모두 셰리프국이 쿠엘을 상대로 정치 수사를 펼쳐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평소 쿠엘은 알렉스 비야누에바 LA카운티 셰리프국장이 해고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비야누에바가 지나치게 공권력 편을 들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 쿠엘은 이번 수사에 대해 “나를 향한 보복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셰리프국은 지난 14일 쿠엘의 샌타모니카 자택을 비롯해 폭력 반대 비영리단체 ‘피스 오버 바이얼런스(Peace Over Violence: 이하 POV)’ 본부를 운영하는 패트리샤 기건스의 자택과 사무실, LA메트로 교통국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셰리프국은 쿠엘과 기건스 간 대가성 정부계약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1년 동안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POV 정부 계약을 문제 삼고 있다. 수사관들은 쿠엘 집에서 POV 정부 계약 문서와 전자 파일도 확보했다.     하지만 최근 윌리엄 라이언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가 수사를 중단시킨 데 이어 본타 총장까지 나서면서 이번 케이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라이언 판사는 양측 변호사들 변론을 수렴한 뒤 셰리프국 수색영장 정당성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원용석 기자수퍼바이저 검찰총장 수퍼바이저 수사권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수퍼바이저 컴퓨터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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